해외 시황 브리핑(12월 10일)

안녕하세요,

lulu-lala# 입니다.

 

12월 10일(화) 저녁에 있었던 해외 시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해외 시황 브리핑은 국가별 시황 및 주요 뉴스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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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시황

◆ 미국지수

▷지수 및 주요 이슈 브리핑

 

º 다우존스30 : 44,247.83(-0.35%, -154.10pt)
º S&P500 : 6,034.91(-0.30%, -17.94pt)
º 나스닥종합 : 19,687.24(-0.25%, -49.45pt)
º CBOE VIX : 14.18(-0.07%)
º 다우존스30_선물 : 44,335(-0.32%)
º S&P500_선물 : 6,046.25(-0.32%)
º 나스닥100_선물 : 21,405.25(-0.37%) 

◆ News Clipping

 

º 뉴욕증시, 인플레 지표 경계감↑·기술주 랠리 시동…혼조 출발 (연합인포)
º <장중시황> 인플레이션 발표 기다리며 미국 증시 혼조세 (연합인포)
º [뉴욕증시] CPI 발표 앞두고 일제 하락…알파벳·테슬라↑ (아시아경제)
º 월가, 내년 종목 옥석 가리기…테슬라·애플·구글 지목 (연합인포)
※ 모건스탠리, 테슬라 내년 최선호 종목 지정 (뉴스검색_신한)
º 미 달러화 강세…CPI 대기 모드 진입 (연합인포)
※ CME, 12월 금리 25bp 인하 확률 86% (뉴스검색_신한)
º 구글, 양자컴퓨팅 반도체 칩셋 '윌로우' 발표…주가 5.59%↑ (머니투데이)
º 관세 부과·감세 공약...트럼프發 달러 강세 끝은 어디? (뉴스핌)
※ 금리 인하 지속될 경우 달러화 강세가 예상보다 짧을 것 (뉴스검색_신한)
º 미 3분기 단위노동비용 0.8% 상승에 그쳐 (연합인포)
º 반도체 보조금 서두르는 바이든 정부, 마이크론 8조8000억원 확정 (서울경제)
º "보잉, '간판' 737 맥스 생산 재개"…파업 종료 한달만 (연합뉴스)

 

◆ 유럽지수

▷지수 및 주요 이슈 브리핑

 

º 유로스톡스50 : 4,951.74(-0.68%)
º 영국FTSE : 8,280.36(-0.86%)
º 독일DAX : 20,329.16(-0.08%)
º 프랑스CAC40 : 7,389.76(-1.21%)
º 유로스톡스50_선물 : 4,960(-0.70%)
º 영국FTSE_선물 : 8,291(-0.91%)
º DAX_선물 : 20,378(-0.03%)
º 프랑스CAC40_선물 : 7,404(-1.17%)

 

◆ News Clipping

 

º 유럽증시, 중국의 수출입 지표 예상 밖 부진에 일제히 하락… LVMH 2.5%↓ 케링 2.2%↓ (뉴스핌)
※ ECB, 금리 결정 0.25%포인트 하락 확실 (뉴스검색_신한)
º '트럼프 관세' 위협…EU에 손내미는 英 (서울경제)
※ ‘브렉시트’로 갈라진 영국, EU 다시 밀착하는 모습 (뉴스검색_신한)
º 英 BP·日 제라 '해상풍력 동맹' (한국경제)
º 드라기, 트럼프 2기 앞두고 유럽 리더십 공백 경고 (연합인포)

 

◆  Global FX/상품 시황

 

º 달러인덱스 : 106.382(+0.24%)
º EUR/USD : 1.0529(-0.27%)
º JPY/USD : 65.87(-0.45%)
º Gold : 2,718.4(+1.21%)
º Crude Oil : 68.59(+0.32%) 
º 미 10년물 국채 금리: 4.2225(+0.0213%p)

◆ News Clipping

 

º [뉴욕채권] 국채가 소폭 하락…美 디스인플레 중단 경계감 (연합인포)
º [뉴욕 금가격] 달러 강세 누른 금리 인하 기대감…2주일래 최고↑ (연합인포)
º [뉴욕유가] 中 경기부양 기대에 이틀째 상승…WTI, 0.32%↑ (연합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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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요약

사상 초유 '野 단독 순감 예산' 처리…"여의도 대통령,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 원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순(純)감액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수정해 처리한 건 헌정사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의 예산안이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참석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현행법상 국회가 예산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만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렸다.

감액된 항목은 예비비와 검ㆍ경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이다. 야당은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의 특활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ㆍ506억9100만원)ㆍ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ㆍ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을 전액 깎았다. 예비비는 정부 제출안의 절반인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원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예산 505억원→8억원,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3678억원→2747억원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였다.

다만 민주당은 1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고했던 대통령실 예산 등 7000억원 추가 감액은 하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감액을 적극 검토했고 독자 수정안까지 준비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내란 사태로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추가 감액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가 야당이 요구해 온 증액을 일부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진 의장은 “기재부가 예비비 1조8000억원 등 2조1000억원 복원을 요구했다. 그에 대응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 ▶AIㆍ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2000억원 등 90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런 입장을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반대했다”고 결렬 이유를 전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예산안 감액으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액 규모는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정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영 예결위 간사도 “권력기관 수사비용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은 봄부터 전국 공직자들이 작업해서 만든다. 막대한 인원이 들어간 공동작업을 국회와 대한민국은 존중해왔다”며 “올해 처음으로 누가 만든지도 모호한 일방 삭감 예산안이 이 자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할 거면 예결위를 왜 운영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민생안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정부 예산 편성권까지 장악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의도 대통령’ 시대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예산안 집행 즉시 조기 추경을 통해 야당이 요구해 온 지역화폐 등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부대의견에 자신들이 정부 지원을 주장해 온 고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경비 등에 목적예비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특활비 등 감액 사업에 대해 이ㆍ전용 등 추가 예산 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예산부수법안 20건도 처리됐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진성준ㆍ정동영ㆍ이인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조국혁신당 12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 개정안엔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 출산 때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포함됐다. 또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도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됐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부 한도를 연간 4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상속ㆍ증여세법은 현행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매년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감세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증가액을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거액 자산가들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673조 초긴축 예산안 국회 통과…‘추경 열차’도 출발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집착한 정부가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총지출 증가율로 통제한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고, 12·3 내란사태로 증액동의권을 쥔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위축된 실물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곧장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651조5500억원에 총지출은 673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견줘 총수입은 3천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4조1천억원 줄었다. 감액된 4조1천억원 지출 예산 가운데 2조4천억원은 정부 예비비다. 이밖에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6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천만원 등이 감액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5%)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인 3.2% 총지출 증가율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내수 부진이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가운데 정부가 3년 연속 긴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기 대응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야당은 예산 감액권을 ‘지렛대’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예산 등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증액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했지만, 12·3 내란사태로 이런 전략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이날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일주일 남짓 막후 협상 테이블이 열릴 시간을 마련한 셈이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고, 결국 야당 단독 처리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셈이다.

이날 정부·여당은 민주당 감액분 가운데 1조6천억원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억원을 새롭게 반영하자는 등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등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재부는 (예결특위의 예산안 의결 뒤) 협상을 중단하고 7일간 아무 말이 없다가 어제야(9일) 부랴부랴 예산 합의를 하자고 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극도의 정치적 혼란 중에 사실상 증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즉각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회복 효과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지만, 추경은 여야가 합의하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신속히 나타난다”며 “내수가 침체 상태고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도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연초 여야 추경이 가능하도록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예산안 통과 뒤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내년도 예산 협상 최종 불발…“野 지역사랑 1조 요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진행된 여야의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안 됐다”며 “4조1000억원 (감액된) 안이 그대로 아마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요구안이 있는데, 그건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일부는 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이 3000억원이었는데 정부 쪽에서 1000억원을 증액해서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도 3000억원이든 4000억원이든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며 “1조원 예산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이 500억원 되는데, 그게 매장 가능성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액 삭감을 했다”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예산 삭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전날까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4조1000억원 감액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고심했으나 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협상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안에서 총 3조4000억원 규모를 증액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재해 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등 500억원 ▷민생 안전 및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AI(인공지능) 등 경제활성화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이 담겼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 감염병 발생,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사용되는 경비”라며 “관련 수사비를 전액 삭감 시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사기 사건 등 민생 치안이 위협받는다는 건 국민 누구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고채 이자도 아무런 근거 없이 5000억원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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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24년 12월 10일 국가별 시황 및 주요 뉴스를 공유하였습니다.!!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